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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 대지안의 공지기준 (제32조 관련) 1.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) ·준공업지역 : 1.5 미터 이상 ·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: 3미터 이상 나.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(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「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) ·준공업지역 : 1.5 미터 이상 ·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: 3미터이상 다..

한국소방감리협회 https://kfpsa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05 한국소방감리협회 한국소방감리협회는 소방감리분야의 제도개선과 소방감리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. kfpsa.co.kr 토지이음 http://www.eum.go.kr/web/am/amMain.jsp 토지이음 이음지도, 용어사전, 질의회신사례, 규제법령집, 주민의견청취 공람,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.eum.go.kr 브이월드 https://www.vworld.kr/v4po_main.d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. www.vworld.kr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 ｢건축법｣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,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｢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｣ 제정고시안 1. 제정이유 「건축법」이 개정(2020. 12. 22. 공포, 2021. 12. 23. 시행)됨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, 내화구조, 내화채움구조,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“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화재 확산 방지구조, 방화댐퍼, 하향식 피난구 등 기타 건축자재 및 구조의..

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(최종) - 피트층 :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,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 - 피트공간 :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 (수직관통부를 층간 방화구획한 공간) - 유로(수직관통부): 급․배수관, 배전․통신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내의 바닥을 관통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된 공간 □ 2011. 4.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○ 점검구(1개소에 한함)는 1㎡이하 크기로 두께 1.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○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․세로․높이각각 1.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[시행 2023. 7. 18.] [서울특별시조례 제8772호, 2023. 7. 18., 일부개정] 제21조(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)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(이하 "주차장설치제한지역"이라 한다) 1.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.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,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③ 부설주차장을 설..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소방시설법 시행령 ) [시행 2023. 3. 7.] [대통령령 제33321호, 2023. 3. 7., 타법개정]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)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.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.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