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, 소방법 관련 최신법령 링크
소방·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
(각 법령의 최근 개정일자 등 확인 필요)
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<==소방청 사이트
소방·건축관계법령
1. 최신 소방관계법령
2. 소방용품 형식승인,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
소방시설법령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소방시설법 )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소방시설법 시행령)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)
* 구)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(현재 폐지)
[별표 1]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(제4조 관련)
소방시설공사업법령
(신규)
[제정] (시행12월01일) 38개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(NFTC) 고시 12월 01일 (☜기존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.)
[전부개정] (시행12월01일) 38개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(NFPC) 고시 11월 25일
(기존) 주요 화재안전기준
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3)
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7A)
소방 주요 기준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(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(2021)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(☜ 성능시험조사표 별표 5호서식)
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(☜ 성능인증 33개로 변경)
건축법 및 피난방화 규정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(☜자동방화셔터,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기존 폐지후 여기로 통합 됨)
(참고 과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)
소방·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(전체)
https://law.go.kr/lbook/lbInfoR.do?lbookSeq=4941&FSort=100
https://law.go.kr/lbook/lbInfoR.do?lbookSeq=96105&FSort=100
https://www.law.go.kr/lbook/lbInfoR.do?lbookSeq=67614&FSort=100
참고 주요 사항
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<==소방청 사이트
표준시방서 등 https://www.kcsc.re.kr/StandardCode/Viewer/40043
비상발전기 용량 산정등 :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(KDS 31 60 20) (국토 교통부 고시)
- 위험물안전관리법령
-
위험물안전관리법 [법률 제18522호, 2021. 11. 30] -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05호, 2022. 11. 29] -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60호, 2022. 12. 1] -
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3호, 2017. 10. 27] - 기타 소방관련 규정
-
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[대통령령 제33005호, 2022. 11. 29] -
방염성능기준 [소방청고시 제2022-29호, 2022. 12. 1] -
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17-1호, 2017. 7. 26] -
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[소방청고시 제2022-76호, 2022. 12. 1] -
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[소방청고시 제2022-71호, 2022. 12. 1] - 다중이용업소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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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8523호, 2021. 11. 30] -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04호, 2022. 11. 29] -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61호, 2022. 12. 1] - 소방관련 건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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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[법률 제18508호, 2021. 10. 19] -
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23호, 2022. 12. 6] -
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107호, 2022. 2. 11] -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882호, 2021. 8. 27] -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123호, 2022. 4. 29] -
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4호, 2022. 2. 11] -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75호, 2018. 12. 7] -
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[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, 2021. 12. 2] -
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[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34호, 2008. 7. 21] -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8523호, 2021. 11. 30] -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04호, 2022. 11. 29] -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61호, 2022. 12. 1] - 소방기본법령
-
소방기본법 [법률 제18523호, 2021. 11. 30] -
소방기본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005호, 2022. 11. 29] -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61호, 2022. 12. 1] - 화재예방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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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8523호, 2021. 11. 30] -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3199호, 2023. 1. 3] -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행정안전부령 제361호, 2022. 12. 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