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(2023.01. 발간)입니다.
(관련내용)
□ 신산업
01.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
02.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퀘적하고 안전하게 즐기다
□ 기업애로해소
01.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 분쇄시설 설치 현실화
02.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합리화로 곤충산업 진입장벽 완화
03. 개발제한구역 최초 수소 전기차 복합충전소 구축
07.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
08. 숲속야영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
□ 공공행정
01. 남한산성 농막 설치 허가기준 운영 및 녹지조성 추진
02.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
04. 수십년 안보 위한 희생 규제합리화로 토지소유자 권리 회복
2022_경기도_규제합리화_우수사례집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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